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3두85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2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1다57778 판결
[분양행위무효확인][공2003.9.15.(186),1817]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2001년
3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6411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46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5다48056,48063 판결
[손실보상][공1997.6.1.(35),1534]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3년
1987년
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875 판결
[이주권확인][집35(2)특,441;공1987.8.15.(806),1255] 이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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